한국의 부동산 버블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오늘은 12월 16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대출규제는 한계에 다다른듯 합니다. 특히 돈 많은 부자들에게는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현금도 많고 대출한도도 넉넉합니다. 금지하는 정책만으로는 서울 집 값을 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 강남의 집 값을 잡아야 하는지도 이제는 모호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부자들만의 리그는 존재합니다. 아무리 규제 대책을 만들어도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적절한 금리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주택시장의 버블을 가라앉히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있는 12월 16일의 정책까지 여러번의 부동산 정책 시행을 거쳐왔는데요. 뭔가 정책을 내놓기 전에는 정책의 부작용으로 어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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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0. 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