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전망 - 독일의 화웨이 사용은 어떻게 될것인가

중국이 현재 화웨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에게 반격을 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는 중입니다. 그 중 최근 독일에 대하여 "중국의 독일차 수입금지"로 맞설 것이라는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중 1차 무역 합의서에는 빠진 "화웨이"제재 이슈와 연관된 소식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화웨이 5G장비 채택현황을 보면 금지국가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부 규제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이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한 국가는 캐나다, 인도이고 허용한 국가는 러시아, 터키, 사우디,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일부규제국가인 독일의회에서 화웨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자 중국이 발끝하고 나선 것입니다.

2019년 12월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대사는 독일경제신문이 주최한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독일이 시장에서 화웨이를 퇴출시키는 결정을 내린다면 뒷감당할 일이 생길 것이다. 중국정부가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겠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로는 미국이 자신과의 동맹국들에게 중국 화웨이 장비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화웨이의 5세대 장비가 중국의 신입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실은 독일 정부에서는 화웨이를 5G입찰에서 완전 배제하지는 않기로 결정을 했지만, 일부 독일의 의회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고려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해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이 독일 의원들은 정부가 신뢰할 수 없는 5G장비업체들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독일의 애매한 결정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독일이 화웨이의 사용을 완전금지하게 된다면 중국의 독일산 자동차 수입에 제동을 걸겠다고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은 자신의 깡패력을 동원하는 일이 세계경제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덴마크 왕국령에 속해있는 작은섬인 페로 제도에 자유무역을 조건으로 화웨이 5세대 통신망 구축사업 발주를 협박 및 강요한 사실이 담긴 음성녹음입니다. 녹음된 내용에 따르면 페로제도 상무장관에게 "중국통신회사 화웨이의 5G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획된 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할 것"이라며 협박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화웨이와 중국 당국은 사실무근 이라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들은 녹음자료가 공개되자 중국 당국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덴마크령 페로제도에 중국의 협박사건은 어찌보면 세계 많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의심해왔던 중국정부와 화웨이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진실을 드러낸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과 덴마크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무역협정으로 연결되어있는 세계 모든 국가들은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들이 더욱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웨이 장비의 강제 사용, 사드보복, 동북공정, 홍콩사태, 동중국해 미사일 배치, 환율조작 등 세계 무역질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경제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뉴스였습니다. 여기까지 경제동향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