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시장 과세정책과 재테크 방향

미국이 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기능 자체가 빚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가이고 이 기축통화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만 전 세계의 상품들의 수입과 수출이 돌게되고 이로인해 전세계의 현금흐름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은 그렇다 하지만,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은 달러부채가 많아지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2020년 이후 금리인상 시기가 올 때에 신흥국들과 중국의 부채버블이 심각한 경제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신흥국에 투자하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피해야할 재테크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신흥시장 기업들의 정크본드 발행규모가 2019년에 역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크본드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고위험이며, 고수익 채권을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 신용도 낮은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채권을 대신해서 돈을 빌리는 것을 뜻합니다. 정크본드를 발행한 부실한 기업은 돈을 빌린 다음,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상환 불이행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신에 이자를 높게 주는 고수익 채권입니다. 그래서 정크본드 즉, 쓰레기 채권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금을 끌어쓰기 위해 정크본드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없는 부실한 기업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돈은 필요하고, 투자금은 모아야겠고해서 생각해낸 것이 고금리, 고수익을 보장하는 확정 만기증서를 투자자들에게 주겠다하고 투자금을 빨리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신흥국들의 정부나 기업부채는 이미 2018년에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2019년인 올 해 또 한번 역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게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2020년인 내년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내비쳤는데, 이는 분명 더이상 금리인하는 필요하지않고 서서히 금리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 경기가 2019년 하반기부터 활성화가 되다보니 이제는 더 이상 금리인하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경기가 과열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진정시켜야할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일단 동결시키고, 그 이후에 시장경기가 정말 과열이 된다면 금리를 인상시켜서 시장에 흐르는 현금투자 흐름을 은행이나 적금에 몰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돈 흐름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경기가 진정이 되면서 물가도 적정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금리인상에는 한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대출금리인상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기준금리를 내리게되면 수신금리말고도 대출금리도 내려가는데요. 그런데 금리를 2019년에만 3번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세계의 모든 금리가 하향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선진국 모두 3번이나 낮아진 대출금리로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린 돈으로 여기저기 설비투자를 하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흥국들의 국제수준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를 바라본 미국이 전 세계의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고자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않고 중립을 지켰다가, 그 이후에 금리를 인상시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돈을 엄청나게 빌린 신흥국들의 부채는 금리가 오른만큼 불어나게 됩니다. 불어난 부채보다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한 신흥국이라면 걱정 없겠지만, 반대로 발전보다는 정체가 되어있거나 점차 발전이 더뎌지는 국가들은 한 순간에 빚더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중국 또는 중남미 국가들이 될 수 있겠지요.

ICE Bank of America 메릴린치 지수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7일까지의 아시아 전체 기업들이 달러로 발행한 고수익, 고위험의 정크본드는 총 1184억 달러인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0%는 중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에만 1184억 달러 중 592억 달러에 달하는 양이 중국의 부채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올 해 1월부터 10월사이 중국 민영기업 회사채 디폴트(돈을 갚을 수 없는 능력)율이 4.5%로 사상 최고치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중국정부가 부채축소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좀비기업 퇴출에 무게를 두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들의 디폴트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지금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발전속도는 점점 더뎌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경험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고속 성장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는 것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게다가 중국의 부동산 거품과 국내 총생산 대비 300%가 넘은 국가 부채들을 감안해보면, 중국의 2020년의 경제 성장률은 6%대가 아닌 5%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즉, 더 이상 발전시킬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고 작년 2018년 하반기부터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점점 현실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쌓여있는 부채가 엄청 많은 중국,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만 위험한 것일까요 ? 세계은행(WB)이 공개한 "글로벌 부채물결"보고서에는 신흥국가들의 부채급증을 우려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2018년간 한 해동안 신흥시장 부채규모는 55조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이에 2019년인 올 해에는 더욱 가파르게 부채가 늘어났고, 앞으로 2020년 이후에도 큰 폭의 부채 증가세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른 현재 신흥시장의 총 부채가 어느정도냐면 신흥국가들을 모두 합친 전체 평균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170%입니다. 한마디로 원금보다 많은 1.7배의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2010년 이후부터 무려 54%나 증가한 것이고, 글로벌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글로벌 대출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지속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쌓여온 부채폭발 = 신흥국 경기침체)

저금리와 값 싼 유동성에 기대를 했던 신흥국가들의 달러부채가 눈덩이가 되어 각 국가의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다른 것인데요. 이렇게 신흥시장 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기조는 추가 부양은 없다는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연준 역시 지난 12월 11일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였고, 경제성장세가 지속이 되면 금리인상카드를 다시 꺼내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진국들의 모임인 유럽에서도 현재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뱅크에서는 근 5년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던지고 제로금리로 복귀했습니다. 슬슬 전 세계가 조금씩 금리를 인상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신흥국에 포함된 우리나라는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국의 부채폭탄이 언제 어느순간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속에서 한국경제는 한걸음씩 내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대출이라는 부채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은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오를지 걱정함과 동시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걱정도 많아져서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부동산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여 현재 주식투자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도 과세강화 법이 생겼는데요. 안그래도 2019년 한 해동안 한국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이 포진되어있는 코스피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투자 수익률이 -11.5%이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포진되어있는 코스닥은 무려 -22.6%에 달하답니다. 한국 투자시장 경기도 좋지 않은데 여기에 불합리한 과세정책까지 엎친데 덮친격이 된 것입니다.

증시 투자에 있어서 불합리한 과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주식에 대한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는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를 하게되면 15억 이상이 되어야만 양도소득세금 과세가 되었는데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0억 이상만 되어도 양도소득세금을 내야하며, 더 나아가 2021년 4월 1일 이후에는 3억 이상만 보유하고 있어도 양도소득세금이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는 3억 이상의 지분율만 가지고 있어도 일반 주주가 아니라 대주주라는 것인데요. 국가에서는 투자시장마저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주식투자 시장에 있어서 불합리한 과세로써 또 한가지 사실은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상장되어있는 해외형ETF를 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금 15.4%를 부과받는 것과 동시에 매매차익 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되어 이중과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세금을 1번 냈던 것을 2번 내게 되고, 또 엄청 많이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ETF에 스스로 투자를 하게되면 단순하게 22%의 양도소득세만 내면되고 이것으로 세금 납부의 의무는 종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익금의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형ETF보다 해외에서 투자하는 해외ETF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한국시장에서 그나마 장점은 세금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장점마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흥국, 특히 중국의 부채는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한국 투자시장 역시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의 위험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즉,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매우 많은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유동자금이 적정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법 강화에 세금의 압박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 대다수 선진국들은 세금 줄이기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투자시장의 세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각종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인상과 강화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법인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한국에서 기업경영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법인세는 인하되는 추세인데 유독 한국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시장은 삼성전자와 같은 몇몇 초대형 메이저기업들만 실적이 좋을뿐 그 외 나머지 기업들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하향(특히 코스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제동향에 대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