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그리고 한국경제

미중 무역협상을 놓고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동안 협상이 성사될 듯 하다가도 파기되고, 다시 성사될 듯 하다가 갈등이 커지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무역협상이 연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미중 무역협상 1차 합의안이 성사되면서 세계의 증시가 동반 급등하고 금시세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 대선 전까지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래에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하고 신장 인권법(미국 하원은 중국이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상대로 운영하는 '재교육 캠프'에서 자의적인 구금과 인권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위구르 개입 및 국제 인도주의 대응법안, 신장 인권법을 가결)도 제정되면서 중국이 크게 반발해서 무역협상이 또 연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미국의 관세 압박 등과 양국의 이익을 고려해 결국 무역협상 1차 합의안이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협상 1차 합의안의 내용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고 추가 관세를 유예하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던 품목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대신 중국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융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무역협상은 개인적으로 미국보다 중국이 유리해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줄어드는 것은 중국이 가장 원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고율관세 때문에 경기침체 우려가 컷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 또한 중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무역협상 성사로 미국에서 중국산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크게 줄면 중국의 대미수출은 지금보다 늘어나게 되고 중국에서 해외기업들의 철수가 줄어들게 될 것 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의 경제침체 우려가 컷었는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우려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수출 실적 하락에 대한 큰 걱정은 조금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더 커진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은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당장은 우리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나 투자가 상승하고 환율과 금시세는 잠시 하락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 증가로 한국의 수출도 늘어나는 한편, 한국의 대미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중국의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 철회 가능성 상승으로 한국의 경제는 회복 기대감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중 합의안 소식이 나왔을 때, 화장품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IMF는 미중 무역협상이 체결되면 한국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아야겠지만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한국산TV 대신에 중국산TV를 사면 한국의 대미수출은 감소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일단 미중 무역협상은 중국에 반도체 등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수혜가 될 것 입니다. 지금 당장은 미중 무역협상 1차 합의안으로 한국경제가 일시적으로 전망이 좋아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2단계, 3단계 합의안이 남아있고 그 내용이 기술이전 강요 금지, 중국의 기업 보조금 지급 금지 등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매우 오래걸릴테고 최종 합의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인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세계 제조업의 재고자산이 증가하면서 세계의 무역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은 여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출이나 내수경제가 회복될지는 앞으로 1년 정도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의 수출이 조금 회복되어 대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도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면 구직자와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경제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합의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물가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경제동향 기록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