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국경제 목표 및 방향

오늘은 중국경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국경제를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할 때 가장 우선해서 봐야할 부분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주요 경제정책 회의를 먼저 봐야 합니다.

가장 큰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전국 대표회의 입니다. 줄여서 전대라고 하는데요. 주요역할은 중국 헌법 수정과 요직임명, 사회 발전 계획 등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친 중국의 경제 계획과 방향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만 2000명 이상이 참석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승인해주는 회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중국 경제 회의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라고 줄여서 중전회라고 부르는 회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국 대표회의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를 포함해서 매년 열립니다. 7중전회까지 있습니다. 국가주석, 전인대, 국무원 등의 인사를 비롯해서 경제개혁 관련사항 및 사회의 발전 5개년 계획을 검토하고, 전대 이전에 실질적인 정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특이점으로는 올 해 10월에 개최된 2차 그러니까 4중전 회의에서 홍콩 문제로 시진핑 지도부에서 후계자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회의가 끝나고 보니 시진핑이 권력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복종하자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4중전회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큰 중국 경제 회의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입니다. 매년 12월 중에 개최가 되는데요. 1년 간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의 경제 개발 세부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당장 내년 중국경제의 세부계획을 알 수 있으니까 내년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인 것이 당연한데요. 우선 이번 달에는 12일에 폐막을 했고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중국의 2020년 정책 기조의 방향은 그 동안 이어온 안정 속에 성장을 유지한다는 뜻의 온중구진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2017년부터 중국은 그 동안 과잉했던 설비를 줄이고 경쟁력없는 기업을 도태시키는 구조조정을 실행하면서 온중구진이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2017년부터 중국은 경기가 심각하게 악화될 때만 방어하는 수준의 부양책을 써오면서 계속 구조조정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제대로된 경기부양책이 나온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부양책은 없이 구조조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된 것이 바로 빈곤퇴치입니다. 여기서도 대규모 부양책이나 급속한 성장과는 2020년도에 거리가 먼 정책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빈곤퇴치 정책은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공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은 장기로 계획을 세우고 거의 달성해 왔습니다. 물론 통계를 조작해서 달성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경제 데이터를 안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979년에 덩샤오핑이 집권하고 나서 첫 번째로는 선부론을 통해서 국내총생산을 두 배로 끌어올리고, 두 번째로는 20세기 말까지 샤오캉사회 진입을 하고, 세 번째는 21세기까지 중진국가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덩샤오핑이 집권한 시기에 중국은 극단적인 평등주의가 지배를 했는데요. 말이 평등주의지 사실상 서로 일을 안하려고 적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던 것입니다. 덩샤오핑은 선부론이라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부자가 되라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일종의 자본주의의 도입인데요. 그렇게 중국의 국내 총생산을 두 배로 끌어올린 다음에 복지정책으로 부를 재분배해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이론이 샤오캉입니다. 실제 덩샤오핑이 중국의 경제 개방과 선부론을 실행하면서 약40년간 중국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 장쩌민 주석은 중국이 샤오캉사회가 되었다고 확정을 했습니다. 샤오캉은 중국어로 중산층을 뜻하는데 중산층 사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2020년까지 전체 중국인을 중산층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지금 국가주석인 시진핑은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중국의 전면적인 샤오캉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년에는 빈곤퇴치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서면 중산층 인구로 구분을 하고 IMF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이미 샤오캉 목표에 도달하여 중산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빈곤퇴치라는 목표는 평균적으로 달성되었으니까 여기서 그 이하 빈곤층까지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경제공작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대규모 부양책도 없고 빈곤퇴치를 목표로 하겠다이기 때문에 블룸버그나 IMF, 무디스, 골드만삭스 등 실제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5.9에서 5.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한 6% 정도로 경제성장률을 설정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미달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경제 방향이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은 당연히 계속 규제를 할 겁니다.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집은 거주의 목적이지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규제를 더 강하게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 또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양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5년에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로 경기를 부양 하겠다고 대출규제를 풀었다가 중국 개미들이 전부 다 주식담보대출해서 주식투자를 하는 바람에 상해종합지수가 3000에서 4500으로 급등했던 사건을 기억하실겁니다. 정부가 여러차례 급등을 잡으려고 대책을 내놓아도 급등이 멈추지 않아서 급기야 대출규제까지 하면서 급락을 시켰었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가 불가능한 이 주식시장은 건드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경제가 둔화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막는 차원의 경기부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것이 산업고도화인데요. 과학기술형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 확대하고 철도 및 통신 등의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으로는 14억 인구의 고용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고용유발이 높은 서비스 및 첨단산업으로 산업이 이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형 및 벤처산업을 지원해서 실업률을 해소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2017년부터 경기부양책에 단골메뉴로 내놓은 것이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 동안 일대일로부터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 시대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난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중국이 다시 세계 원자재를 끌어들이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올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가 많았고 의견도 많았지만, 중국정부는 딱히 경기가 둔화되지 않을 만큼만 인프라 투자를 해왔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증가되는 것이 아닌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기대감은 높았지만 정부가 과잉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와 같은 인프라 투자의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이렇게 전반적인 2020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들이 경제공장회의에서 정해지고, 내년 3월 양회에서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중국 경제는 올해와 마찬가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프라 투자 및 경기 부양은 경기 둔화를 방어하는 수준까지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중국 정부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초과달성되거나 적게 달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중국 지방정부는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목표치를 미달해서 달성하면 통계를 조작해서 달성했다는 보고를 하고, 만약 목표치를 초과해서 달성하면 억지로 줄여서 보고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매년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고 새로 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그런데요. 예산이 남는다고 보고를 하면 다음해부터 예산을 그만큼 깎아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배정받은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 다 처리를 하고 봅니다. 중국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과잉 달성했다고 해봐야 좋은 소리를 들을리 없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정부의 목표치까지만 달성할 뿐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6%와 다르게 7%로 초과달성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경기 부양책이 나오려면 약 2021년 전면적인 샤오캉 달성 이후 2050년까지 중등발전국가로 되는 것인데 해당 구간에서는 아마 부양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고 아에 쳐다보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도 알아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볼 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흥국 전체 투자의 지표로 보는 것인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하는 MSCI 신흥국지수입니다. 해당 지수에 따라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경제 규모 및 신뢰도가 높을수록 해당지수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MSCI 신흥국 포트폴리오 내에서 중국이 34%비중을 차지하고 우리나라가 12%정도 차지합니다. 태국이 10%정도이구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절반 정도 밖에 신뢰나 규모, 비중을 보지 않는 곳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같이 뺀다는 사실입니다. 환율을 보면 같이 움직이고 외인자금 유출입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조작이더라도 볼 수 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아무리 조작을 하더라도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 만약 중국 경제가 안좋아진다 싶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외인 자금이 이탈되므로 미리 주식을 매도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로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엮어서 외인들의 매도공세를 맞게 되는데, 이것을 중국 경제지표를 못 믿더라도 보면서 잘 피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경제동향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